2022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시군 공모사업 공고문

경기도 공고 제2022-5036호

- 2022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시군 공모사업 공고 -

시군과 시군의 노동관련 단체(법인포함) 간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2021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시군 공모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기간 : 2022. 3. ~ 12월

2. 사업비 : 250백만원(도비 100%)

3. 지원금 : 시군별 50백만원 이내(2개 이상 컨소시엄 가능)

※ 신청 사업은 道 심사를 통해 사업별 사업비 조정

※ 1개 시군에서 사업비 내 2개 이상 사업 신청도 가능

4. 신청자격 : 시군과 노동기관·단체 간 컨소시엄

○ 지방재정법 제17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법인․단체

-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5조, 제12조에 따른 단체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3조, 제7조에 따른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노동관련 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가능한 법인․단체

※ 다문화․외국인 관련 법인․단체는 道외국인정책과에서 별도 선정․지원으로 제외

※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 목적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사업비 교부 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운영비)

5. 사업수행 내용

○ 대상사업 : 지역별, 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시군과 노동관련 법인·단체 간 협업 가능 사업 지원

※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워크숍 등 1회성 행사성사업 배제)

※ 변화된 노동환경 및 시군 특성을 반영한 신규 노동정책 사업

※ 경기도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 - 【참고2】 참조

※ 단순히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과 단체가 협의하여 협업 가능한 사업을 제출

【 예 시 】

‣ 포스트코로나, 에너지전환 시대 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 정책사업

‣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산업단지, 건설현장 등)

‣ 기타 지역별 산업별 특성에 맞는 타깃형 노동정책

- 건설현장 노동자, 섬유․가구 노동자, 농업․임업․어업 노동자, 산업단지 노동자,

프리랜서, 대리운전기사, 음식배달원, 퀵서비스․택배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6.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 2022년 단체활동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등록증 사본 첨부) 1부

7. 신청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2. 1. 10.(월) ~ 2. 11.(금)

○ 신청기간 : 2021. 2. 7.(월) ~ 2. 11.(금)

○ 신청주체 : 시‧군

○ 접수방법 : 시‧군에서 공문으로 제출

8. 지원 사업 선정 및 통보

○ 배점 : 100점 만점 + 가점 20점* 별도

* 산업재해 예방사업 10점, 시군비 부담 시 10점

○ 선정기준

- (1차 : 실무심사) 2월 중 예정

ㆍ 지원 제외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ㆍ 과다편성 및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은 조정

- (2차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3월 초 예정

ㆍ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ㆍ 과다편성 및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은 예산 조정

ㆍ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득점점수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 선정

ㆍ 사업평가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모든 항목 보통 획득시 60점)

ㆍ 사업계획 보완의견 제시(보완의견은 선정결과 통보 시 반영)

※ 시군에서는 자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 선정결과 발표 : 3월 초 / ※ 시군 공문 통보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시군 및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 지원 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사업비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중복사업 배제 여부 및 실제 협업 추진 여부 확인

- 부적정 집행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참여 배제

○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년도 사업지원 제한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4513)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및 심사표>

① 【서식 1】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보조사업자)

②  (서식 1-①) 2022년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보조사업자)

③  (서식 1-②) 2022년 단체활동 계획서(보조사업자)

④  (서식 1-③) 단체소개서(보조사업자)

⑤ 【참고】 보조사업 선정 심사표(경기도)

【서식 1】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시군 현황	시 군 명				단 체 장
					담당부서 (담당자/행정전화)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실무담당자		직ㆍ성명				연락처 (핸드폰)
	등록내용					등록기관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			회 원 수
	주요활동실적		• • •
신청현황	신청분야	구 분 (신규‧계속)		신 청 사 업 명						사업비(천원)
	계
	노동
	노동
	노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 ○ ○ 시·군 ○ ○ ○ □ 경 기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2020년도 단체활동 계획서 1부. 3. 단체소개서 1부(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1-①】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시군명 :           / 단체명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o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지역 :

o 사 업 량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추진내용 및 방법 (시군과 단체(법인포함)간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 작성)

o

o

o

□ 기대효과

o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예시)

o 총사업비 : 6,700천원(도비 100%)

o 소요경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사 업 비(도비)	산 출 기 초
계		6,700
강사양성	홍보비	160	현수막 80천원×2개
	강사비	1,500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진행비	250	교재제작 5천원×500부
	진행비	1,20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활동비	-	-
어린이 경제교육	강사비	300	강사비 300천원×1회
	진행비	1,600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진행비	1,500	교재제작 3천원×500부
	활동비	140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2일
	활동비	50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 작성 시 유의사항

1.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2.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3.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함, 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

4. 편성불가 경비 :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 단체운영 경비 :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 자본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 현금성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 차량 유지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 등

5. 비용항목 구분(예시)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

□ 사업수행 시 발생 수입금 처분계획

경 기 도 지 사  귀하

【서식 1-②】

2022년 단체활동 계획서

□ 2022년 주요사업 계획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소요금액 : 보조금 000천원

❍

-

-

❍

-

-

❍

-

-

※ 2022년도 자체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기로 결정된 주요사업계획을 간략히 기재

【서식 1-③】

단체소개서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12345)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 o E-Mail :
설립목적	o 비정규직,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 권리구제, 교육․컨설팅 등 사업 진행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단체연혁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록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자산현황	o 최근 3년간 재정(예산) 규모 - ’19년 천원, ’18년 천원, ’17년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부채현황		※ 사업공고일 현재 부채금액
2020년도 주요사업 및 실적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참 고 1】 보조사업 선정 심사표

○ 사 업 명 :

○ 시 군 명 :         / 단 체 명 :

심사위원 :            (서명)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기준				평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합 계	100	※ 자부담 20점 별도
사업 수행 능력 및 전문성 (30)	① 사업수행 기술인력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10 (15인이상)	8 (10인이상)	6 (5인이상)	4 (5인미만)
	② 협업 방법의 구체성	20	20	16	12	8
사업 내용 (50)	③ 수행 시군+단체의 사업 취지 및 목적 등 이해도	20	20	16	12	8
	④ 사업내용의 우수성 - 프로그램 독창성, 참신성 - 세부 사업 계획 및 절차(시간일정 등)의 적절성 - 사업운영 안전대책 등	30	30	24	18	12
사업 효과 (10)	⑤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파급 효과	10	10	8	6	4
예산 편성 적정성 (10)	⑦ 소요예산 배분의 적절성	10	10	8	6	4
가점 (20)	⑧ 산업재해예방 사업	10	10	8	6	4
	⑨ 시군비 부담	10	10 (30% 이상)	8 (20% 이상)	6 (10% 이상)	4 (5% 이상)

【참 고 2】 경기도 노동정책 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자체/직접)

경기도 노동이슈 정책 브리프(자체/직접)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자체/지원) - 시군 보조

현장 공감 노동정책 포럼(자체/직접)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자체/직접)

경기도 노동자 일생활균형 지원(자체/직접)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국비/직접)

노동자복지 우수정책 사례발굴 지원(자체/직접)

북부지역 노동단체 역량강화 지원(자체/직접)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 지원(자체/직접)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사업 및 동아리 활동지원(자체/직접)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자체/직접)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자체/지원) - 시군 보조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시스템 운영 지원(자체/직접)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지원(자체/직접)

공무직 역량강화 교육 지원(자체/직접)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채용(자체/직접)

마을 노무사제 운영(자체/직접)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자체/직접)

시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자체/지원) - 시군 보조

지역 노동상담 인력 전문성 강화(자체/직접)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유지 관리(자체/직접)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자체/직접)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자체/직접)

경기도청 찾아가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자체/직접)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자체/지원) - 시군 보조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자체/직접)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자체/직접)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자체/직접)

현업분야 종사 공무직 안전보건 교육 관리(자체/직접)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자체/지원) - 시군 보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자체/직접)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자체/지원) - 시군 보조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자체/지원) - 시군 보조

배달노동자 안전 교육(자체/직접)

세부사업명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자체/직접)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자체/직접)

노동권익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자체/직접)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 추진(자체/직접)

노동권익센터 홍보(자체/직접)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자체/직접)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운영(자체/직접)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 통역 봉사단 운영(자체/직접)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자체/직접)

외국인주민 언어다양성 지원(자체/직접)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자체/직접)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자체/지원) - 시군 보조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자체/지원) - 시군 보조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자체/지원) - 시군 보조

외국인주민 긴급 지원(자체/지원) - 시군 보조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자체/직접)

고려인동포 정착지원(자체/직접)

노동자가족 위안행사(기금)

외국인노동자 합동결혼식(기금)

노동절 행사 지원(기금)

노사정 한마음 대회(기금)

노사 해외연수(기금)

여성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기금)

노동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기금)

노동자 인문예술 강좌(기금)

노동가족 음악회 지원(기금)

경기노동문화 예술제 지원(기금)

노동단체 국제교류(기금)

노총장학문화재단사업 지원(기금)

택시노동자 장학사업 지원(기금)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북부) 지원(기금)

노사대학 최고경영자(CEO)과정 운영(기금)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기금)

노사정 공동체육시설 설치(기금)